정진석 “4대강 洑 해체, 짜맞추기 밀실조사"

자유한국당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6일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에 대해 "짜맞추기식 밀실조사"라며 "한국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고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보 철거를 전제로 이뤄진 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평가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들이며, 평가 기준도 보를 개방했을 때의 편익 위주로 이뤄졌다"고 했다.

정 의원은 "백제보의 경우, 겨우 16일동안 물을 흘려보내고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며 "자연 환경 복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물의 흐름에 대해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축척된 자료를 가지고 결론 내려야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금강보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센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다"면서 "금강보는 충청민의 삶 자체이고 생명수인데, 이 물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생존권적 차원의 당연한 반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조사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요 정책 결정을 늘 주민과 국민에게 묻겠다고 했으면서, 왜 4대강 보 관련 정책은 지역민에게 묻지 않았나"라며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 수행한 사람은 공직자를 포함해 반드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보 파괴로 인해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이 국가책임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평가를 보면, 보를 설치함에 따라 좋았던 항목은 빼고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지표만 골라서 평가했다"며 "한마디로 조작된 정권의 조작DNA가 다시 작동된 것"이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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