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평가 기획위 민간위원 8명 중 6명, 4대강 반대론자

[4대강 보 철거]

홍종호 위원장도 백지화 주장

6월 물관리委서 철거 최종결정

'4대 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위원회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43명 중 20명이 4대 강 사업 반대론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2008년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 등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거나 '녹조라떼 드실래요' 라는 제목으로 4대 강 반대 책을 쓴 사람도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평가위원회의 상급 위원회인 기획위원회(15명)의 경우는 민간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4대 강 반대론자다. 이 중엔 2009년 이명박 정권의 독선을 규탄한다는 시국 선언에 참여했거나 4대 강 사업이 '썩은 강 정책'이라며 오체투지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단체 소속으로 4대 강 사업을 비판해오던 인사들도 있다.

조사평가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4대 강 사업을 비판해왔다. 당시 한 토론회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백지화가 최우선"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후 2012년 안철수 후보 대선 캠프에서 '4대 강 실태 조사를 통한 보 철거 검토'를 공약에 넣기도 했다.

조사평가위가 이날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는 6월 시행될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 실제 철거 등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정기 환경부 4대 강 조사·평가단장은 "하천 공사 계획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필요 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면서 "상시 개방 의견이 나온 백제보·승촌보도 물관리위원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사평가위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 11개 보 처리 방안도 연내 내놓겠다고 했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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