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인사이드] 적자 1.6조…‘군인연금 개혁’은 왜 미완성인가

2050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3조 70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제시
軍 “짧은 정년 등 특수성 무시한 처사” 반발
제대군인 취업대책 등 노후 보장 함께 논의해야

적자 구조가 심해지고 있는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대 후 오로지 연금 수입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한 취업박람회 참가자가 업체 소개책자를 읽는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덩달아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인상 등을 조합한 4개 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자,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그 시선 중 일부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옮겨갔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진통 끝에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구조 개혁을 했지만,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 아무런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군인연금에 집중됐습니다.

그렇지만 군 조직을 무작정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과 정년, 기금관리 전문성 부족 등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기금운용 개혁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지원제도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개선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작년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 ‘1600만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간략히 말하자면 현 군인연금 지출구조를 유지할 경우 지난해 1조 5819억원이었던 적자 규모가 2050년 2배를 넘는 3조 7114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당장 재정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교.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7217억원에서 2025년쯤 2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 2조 4560억원, 2040년 3조 107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평균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씩 늘어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정개혁을 한 공무원연금은 2017년 기준 8.25%인 기여금 부담률(보험료율)이 2020년까지 9%로 높아집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정부가 같은 금액을 더 부담합니다. 반면 연금 가산율(수익률)은 2015년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낮아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의 연간 적자 규모는 2015년 3조 727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2조 2820억원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기여율 7%, 연금 가산율 1.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개혁하면 13조 7000억 절감

예산정책처는 3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우선 군인연금 기여금 부담률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로 인상하고 이후 2050년까지 9%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의 연금액을 2020~2024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70% 수준인 유족연금 지급률(2013년 이후 임용자는 60%)을 2020년부터 임용시점과 관계 없이 60%로 낮추는 겁니다.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상당한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개혁안입니다.

시뮬레이션한 결과 모든 방안을 함께 사용하면 연평균 15.3%의 재정적자가 절감돼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2050년 재정적자 규모도 3조 2450억원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무려 3700억원이나 줄어듭니다. 또 2050년까지 누적 재정 절감액은 13조 701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군이 이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에 동의할 리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개혁시점을 앞당기자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장교와 부사관들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54%만 취업하고 그 중 절반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는다.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 군인연금 개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사진은 지난해 한 취업박람회를 찾은 장병들. 서울신문 DB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연령 정년’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유독 짧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령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령 정년은 45세로 미국(60세), 프랑스(59세), 일본은(55세), 캐나다(55세 또는 60세 중 선택)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외국의 소령 이하 장교는 대부분 50세 이후 정년이 설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창 돈을 벌어야 할 43~45세에 조기 전역하게 됩니다. 군인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9년 6개월입니다. 그 전에 제대하면 ‘일시불’을 선택해야 하는데다, 어렵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어도 정년이 빠르면 연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급별 연령 정년은 부사관의 경우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준위 55세입니다. 장교는 대위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입니다.

●강제 전역 한 해 6000명…연금이 유일한 희망

대부분 60세 정년을 채우는 일반 공무원과는 격차가 큰 것입니다. 여기에 ‘근속 정년’도 있습니다. 근속 정년은 위관급 15년, 소령 24년, 중령 32년, 대령 35년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 중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 해 군복을 벗는 인원이 6000명에 이릅니다.

군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 수익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불안한 미래‘ 때문입니다. 2016년 기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4.4%에 그쳤습니다. 절반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재취업률이 9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어렵게 취업한 이들도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전체 취업자 평균 연봉은 2015년 기준 2700만원에 그쳤습니다. 군이 선뜻 연금개혁에 동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낮은 재취업률과 짧은 정년 때문에 군의 반발이 커졌고 군인연금 개혁 논의는 ‘2013년 개혁안’을 마련한 2010년 이후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라를 위해 일한 군인들의 호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개혁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취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인적 자원 활용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짧은 정년 등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인연금 개혁과 함께 제대군인 취업정책 강화, 기금운용기관 설립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사진은 영하 18도 혹한에서 설한지 극복훈련을 하고 있는 특전사 저격수. 연합뉴스

●연금관리기구 마련 등 연금수익 제고방안 추진해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힘든데 군인의 앞날까지 걱정해야 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매도에 앞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임지가 늘 바뀌고, 수시로 이삿짐을 싸야 하며, 영토 경계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꿈도 못 꾸는 이들의 노고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달리 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금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사학연금이 적립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2017년 기준 9.2%였지만 군인연금은 3.0%에 그쳤습니다. 연금전문가들이 기금을 운용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은 국방부, 보훈처 등으로 운용·관리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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