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불투명해진 5·18 진상조사위

한국당 "재추천 있을 수 없다"

결원 상태로 출범한 선례 없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조사위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조사위원 재추천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지만, 현재로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한국당이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조사위원이 7명뿐인 상태에서는 조사위 활동을 개시하기가 쉽지 않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을 뿐 위원 정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관계 부처인 국방부의 5·18진상규명TF 관계자는 "법에 조사위 활동 개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9명이 모두 임명되지 않으면 출범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조사위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출범한 선례도 없다"고 했다.

5·18진상규명법은 작년 9월 시행됐으나 한국당이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조사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 추천 위원 없이) 조사위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조사위 출범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면 결과적으로 5·18 진상 조사 자체를 방해한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당초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조사위원 추천을 백지화했을 때에도 지씨 지지자들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현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시위를 했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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