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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3인방 윤리委로… 김병준, 셀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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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靑의 조사위원 거부는 정치적 판단" 반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저의 책임도 크다"며 스스로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특위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5·18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대위와 원내 지도부가 투 트랙으로 대응한 것이다.

◇김병준 "법치주의 위배 망언…제 책임 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으로서 (5·18 망언 파문) 문제를 당 윤리위에서 엄중히 다뤄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세 의원이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주장한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해 "일반적인 역사 해석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며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파문 직후엔 "보수 정당의 다양성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소수 의견'"이라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 번 허리 굽혀 사과했다. 그는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 국가 기관 조사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윤리위는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 달라"며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光州)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당 윤리위는 13일부터 김 위원장과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이 정지되면 피선거권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위원 자격 충분"…光州선 김진태에 쓰레기 투척

방미(訪美)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우리는 위원들의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청와대 판단은 정치적"이라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했다"며 "청와대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 임명 거부는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강수(强手)에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당대표 경선 일정으로 광주·전남 시·도당을 찾았다가 5·18 유공자 단체 등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들은 김 의원 차량을 에워싸고 "우리가 괴물 집단이냐"고 했고 일부는 쓰레기를 던졌다. 이종명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 개입에 대한 검증,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겠다"며 "명(命)에 의거해 임무에 충실하다 희생된 국군(당시 계엄군)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범여권에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궤변'이며, 사법부에서 '반란군'으로 규정한 신군부 지시를 정상적인 군의 명령으로 표현하는 것은 반(反)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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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하'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2일 지역당원 간담회를 위해 광주를 방문하자 한 시민(왼쪽)이 김 의원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던 차량 앞에서 퇴진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었던 김 의원은 뒷문을 이용해 광주·전남 시·도당사에 들어갔다. /김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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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광주에 내려가 비대위를 열고, 윤리위 제소든 당내 징계든 진정성 있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번 5·18 발언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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