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특별조사위에서 밝혀질 것"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국방부는 이 답변서에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2007년 7월 24일)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광주광역시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공문을 통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시 광주 일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벌어진 인권 유린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에는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이로 인한 사망·실종·암매장, 군의 최초 발포 경위와 집단 발포 책임 소재, 군이 헬기를 동원해 사격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도 포함돼 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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