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 예비타당성조사 균형발전 위해 개선해야"

기초단체장 靑초청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방침 고수
"앞으로도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
"산업구조조정 지역, ‘광주형 일자리’ 적극 활용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방침을 밝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도 예타 면제 방침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 고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하고,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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