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1심에서 8년 징역형 선고한 재판장 …김기춘 조윤선도 영장발부하기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의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다. 법원 내부에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손꼽힌다.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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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의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다. 법원 내부에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손꼽힌다.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으로 유명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후 단 한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성 부장판사는 특활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상납자인 전직 국정원장들의 심리를 모두 맡아 재판을 이끌었다.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되묻는 등 균형적이고 신중하게 심리에 임했다는 평이 많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으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9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은 대체적으로 기각하지 않았다는 평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해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은 바 있다.
2017년부터 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연달아 '드루킹 댓글공작' 관련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50)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이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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