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예타 면제, 총선용 세금 퍼붓기…‘묻지마 국정’”

나경원 "소득주도성장이 토건주도성장으로 바뀐 것"
김무성 "역사가 ‘文 대통령은 국가재정 파탄 주범’으로 기록할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대해 ‘총선용 세금 퍼붓기’, ‘토건주도성장’, ‘국가재정 파탄 주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총선을 겨냥했다’, ‘토건 국가화가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정확하다. 국정의 사사화, 국정의 사유화이자 ‘묻지마 국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자체장 순서로 밀어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 족집게 지원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작은 일까지도 적폐로 몰아 비판하던 분들이 이번에는 국가재정 건전성 등은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저렇게 발표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는 총선용 예산 아닌가"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에서 토건주도성장으로 바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나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때문인데, 더이상 다른 것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국가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여하히 유지하는 것인데, 24조원 규모의 SOC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문 대통령을 국가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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