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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4조 예타면제는 '제2의 4대강'?…"세 가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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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안재용 기자] [예타면제]"SOC외에 R&D 등 추가, '바텀업' 방식 의사결정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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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상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경기부양 및 정권 공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 '4대강 사업'과 비슷한거 아니냐는 질문을 일축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의 토건정책 일변도였던 과거 정부와 달리 R&D(연구개발)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포함했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예타면제 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여기에서 연구개발 사업(R&D) 3조6000억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한번에 20조원을 면제한 셈이다. 이는 과거 예타면제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규모다.

일각에선 과거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며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인다.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부 집권세력이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게 이유다. 4대강의 경우 환경 훼손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중앙 정부가 밀어붙였다. 추진 과정에서나 완성 이후에도 '정권 공적 쌓기용'이라는 불가피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과거 사례와의 차이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차이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2008)나 '4대강 사업(2009)과 달리 이번 예타면세 사업에는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의료, 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홍부총리는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 것중 하나가 SOC 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지원 등을 넣은 것"이라며 "1~2년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닌 10년 안목을 보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추진 방식도 다르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결정해 배분하는 '톱 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이었다.

절차적으로도 한층 정당성이 강화됐다. 과거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결정사항으로 예타면제가 가능했다.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예타면제 역시 균발위가 대상을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된 국가 주도 토건사업이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는 비판만큼은 이번에도 유효하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굳이 예타를 면제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가중치가 낮은 현행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추진해되 된다는 얘기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예타 면제한다는 건 급하게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어서 4대강처럼 경기활성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예타라는 것 자체가 무분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타진하는 거름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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