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서 제외
교통硏·인천시 등도 예타 통과 가능성 높게 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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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관통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지만 예타 절차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교통연구원은 GTX-B노선의 예타 통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훈 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 기준으로 GTX-B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8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3기 신도시 계획과 GTX-B노선의 또다른 수송기능이 추가로 반영되면 BC가 1을 넘을 것이라는 내부 검토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3기 신도시 발표로 계양 테크노밸리·남양주 왕숙 신도시 입주 예정 20만명이 예타에 반영되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사업성이 확보되면 예산 낭비 논란 없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19일 남양주 왕숙지구 1134만㎡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6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해당 지역에 GTX-B노선 역을 신설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이날 “GTX-B노선 예타 조사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 지자체에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끔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 5조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GTX-B노선은 국토부가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2차 국가철도망계획상 인천 송도~청량리(48㎞) 구간만 반영했던 2014년 1차 예타 조사 때는 BC가 0.33에 그쳤지만 2016년 송도~청량리~마석(80㎞)으로 구간을 늘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로는 BC 1.13이 나왔다.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GTX-B노선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신설하고 청량리에서 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한다. 구간을 확대해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사업타당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타 절차가 면제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다.
홍남기(왼쪽)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입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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