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사진=이동훈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이 29일 “측근을 챙기기 위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4조7000억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서 전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대우조선과 부평창원지엠에 수십조원의 세금을 쏟으면서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 2개가 희생됐다”며 “정부 대책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 패널 설치 발표로 전북을 농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억원의 상용차 산업혁신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선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의 잇따른 폐쇄로 군산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던 터였다”고 했다.
8000억원의 새만금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새만금공항 역시 1999년 예타를 통과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예타면제로 확정된 사업”이라며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평창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처럼 당연힌 예타가 면제되리라 기대됐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절망에 빠진 전북을 두고 전국에 24조원의 선심을 썼다”며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아 낙후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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