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신청 사업 33개 중 23개 선정…기준은 `지역균형`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3개 사업(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총 사업비 81조5000억원) 중 19개(약 57%)가 받아들여졌으며, 4개 전국단위 사업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예타가 면제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0조9000억원 수준이다.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를 통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고,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를 추진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도 예타없이 추진된다. 병목현상이 심한 평택~오송에 3조1000억원을 들여 철로를 추가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도 확충한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 9000억원을 들여 철도를 건설하고,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해 철도망을 잇는 사업에는 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경부선, 동해선, 국도 31호와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화도로도 건설한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사업비 8000억원)를 통해서는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안과 목포, 여수 등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을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는 도서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해안선 관광벨트로 조성된다.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을 통해서는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성해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비즈니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연구개발(R&D)에는 총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한다. 전북에는 2000억원을 들여 상용차 산업혁신에 나서고, 광주에는 4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를 만든다. 전남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1000억원을 투자해 조성,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한다.

14개 시·도와 연계하는 전국단위 R&D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1조원을 들여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역 거점별 성장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면제됐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4000억원을 투자하고, 울산에는 중증 산업재해 환자 전문인 공공병원을 2000억원을 들여 짓는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700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정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이 추진된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은 4000억원을 투입해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한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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