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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김보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취지에 대해 "경기부양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번에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혹은 내년에는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예타면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국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기조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SOC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이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가.
▲오늘 발표된 사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기존에 예타 제도로 타당성을 중심으로 선정했을 때는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예타 거치면 통과까지 시간 오래 걸리는 사업을 당겨서 하는 사업도 있다. 이처럼 예타 제도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지도 모르는 사업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애로점이 있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시기를 당겨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은 지도에서 보면 국가망에 있어서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연결됨으로서 시너지 효과와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은?
▲국비는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 지방비이다. 민간이 나머지를 담당한다. 국비가 18조5000억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추진되면 연간 소요는 평균적으로 2조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중 SOC 사업은 16조원, 연구개발(R&D) 2조원이다.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면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병행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국비수준에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예타 제도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현재 SOC의 경우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선정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검토할 때도 경제성 평가가 너무 비중이 커서 지방이나 낙후지역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올 6월 말까지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상사업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예타 평가를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맞는지, 예타기간 단축 방안 뭐가 있는지 점검해서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과거 4대강 사업과 이번 예타 면제가 어떻게 다른가.
▲4대강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제방 등 토목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여러 차례에 거쳐 이뤄졌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는 SOC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과 삶의 질 재고를 포함했다. 통계를 내보니 전국적으로 영향권을 받는 사업이 4개다. 또 2개 이상의 광역 연결이 4개다. 총 규모는 15조원으로 전체의 62%정도다.
-GTX-B사업은 예타면제 제외되면 수도권 역차별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광역교통망 대책 발표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GTX-B의 경우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대해 지금 말씀 드리기 어렵다. 대신 GTX-A·C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 GTX-B에 대해서는 정부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당초 지난해 연말, 그리고 연 초라도 이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발표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왔다. 발표시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예타 면제 지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번 대상의 경우 산업단지 등 도심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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