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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박명재 의원, “영일만대교 예타면제 제외 결정,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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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9일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네 경상북도가 1순위로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사업'이 제외됐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300만 경북도민, 100만 동해안지역민, 52만 포항주민의 열망과 염원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이승철 재정차관보에게 최근까지 수차례 영일만대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게 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사업예산을 매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일만대교’를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자기부정(自己否定)’과 같다”고 지적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영일만 횡단구간이 2011년 말 경제성 부족으로 제외되면서 사업이 8년 가까이 지지부진해 왔다.

그러나 박명재 의원이 2015년도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도 예산심의 때 20억원을 반영시켜 재추진 절차에 들어갔고, 4년간 해마다 정부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불씨를 되살렸다.

2016년 8월에는 국토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영일만횡단구간 노선을 포함시켜 확정고시까지 됐고, 2017년 7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까지 마쳤지만, 기재부가 대규모 재정투입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해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미뤄지며 최종추진 결정이 늦춰졌다.

이에 박 의원이 지난해 ‘대구경북발전협의회’ TK예산 논의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의원들과 합심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예타면제 사업에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를 경북 1순위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기재부의 ‘총사업비변경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의원은 “예타면제는 받지 못했지만 포항시·경북도와 함께 계속 노력해 ‘총사업비변경’ 승인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영일만대교 건설 추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영일만대교를 건설해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의 첨병역할을 할 동해안 대표 ‘랜드마크’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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