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1조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시너지 우선 고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예타면제]"과거 4대강 사업 등 정부주도 프로젝트와 성격달라…상반기 중 예타 제도 개선책 발표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부총리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예타면제 사업)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원이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이라고 밝혔다.

선정 기준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낙후된 접경지역의 요청사업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재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의 경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타 면제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2008), 4대강 사업(2009) 등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며 "절차적으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며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돼 ’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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