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1000억 규모 23개 사업 예타 면제…4대강보다 더 큰 규모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공공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예타 제도를 무력화해 예산낭비의 우려를 높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과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체 24조1000억원의 예타면제 사업 중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규모가 20조원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R&D) 및 지역전략산업 분야에 3조6000억원 규모 5개 산업이 선정됐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생태계 구축 R&D사업에 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4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명목으로 1조9000억원과 1조원이 투입된다.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부문에선 5조7000억원 규모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서대구와 국가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등의 사업에서 예타가 면제된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부문에선 10조9000억원 규모로 5개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졌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분에서는 4조원 규모의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설립이 예타 없이 추진된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과 연결되는 도봉산~포천선(1조원) 추진사업도 포함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남부내륙철도 등은 기존의 예타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거나 논란이 진행 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계양~강화고속도로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안에 예타 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각 사업들의 예타를 면제해야 하는 이유와 면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결국 그 부담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하·박상영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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