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대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 상품과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상품이 출시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기업은행에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28일 기준 연 1.92%)를 적용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 1조8000억원, 장래 카드매출을 추정해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다.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대출지원이 총공급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상품도 마련됐다.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 등 총 6000억원 규모다. 다만 각 분야 지원 규모는 자금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오는 2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통해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창업자 특별 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일반 보증(85%)보다 높은 90~100% 수준이다. 보증요율 역시 일반 보증 평균(1.5%)보다 0.3~1%포인트 낮다.

이 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체계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업을 신설하고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를 받을 때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해 주로 대표자 개인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신용평가에 필요한 주요 공공정보 역시 CB사와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세를 특히 우려했다. 그는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앞으로도 가계 주택담보대출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연령층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 주담대와 부동산·임대업 대출 간 규제 차익을 최소화해 풍선효과 소지를 차단하고,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분기 내 예정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솔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대출이 저겅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연간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1분기 중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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