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최대 42조…洪부총리 29일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17개 지자체 총 61조 규모 사업 예타면제 신청…대형 사업 조기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정부가 최대 4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이달 29일 최종 발표한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탈락지역의 반발과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가운데 예타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개최한다. 예타면제 대상과 선정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연 뒤 오전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33건, 총 61조원 규모에 달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예타는 조사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경제성 평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불만이 높았다. 이 때문에 예타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은 별도의 평가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입장에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에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될 것이라는 점에서 자자체의 관심이 높다. 사업의 조기 착수로 지역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예타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칠 수 있어 지자체별로 선정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지자체별로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 1건씩만 예타 면제를 지정해도 전체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하면 19조7047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현재까지 29조5927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에 42조원 정도만 더해지더라도 이명박 정부(60조3109억원), 박근혜정부(23조6169억원), 노무현정부(1조9075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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