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예타 면제사업 발표…경실련 "최대 42조 달할 수도"

"文정부 이미 30조 예타 면제…'4대강' MB정부 넘어설 가능성"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촉구하는 포천 주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현실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천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한목소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이 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019.1.6 doo@yna.co.kr

이는 최근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 규모(4조7천333억원)의 8.8배에 이른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된다 해도 그 규모는 19조7천47억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여기에 이번 발표에 따라 최대 42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점을 볼 때 재임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토건 정부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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