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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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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구건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정 관계자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는 연초 경제올인 행보의 일환으로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이날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09:3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입직원 입행식(인천 인재개발원)

-14:00 김상조 위원장,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신년 간담회(청와대)

-16:00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러시아 극동투자수출지원청장 면담(서울사무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해수부,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 공모

-해수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

-해수부, 우리바다의 모든 해양수산물 한 곳에 담았어요

-농식품부, 노지작물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추진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8년 4/4분기 동향 및 2019년 1/4분기 전망)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결과 및 감독정책 반영사례

◇산업

-09:3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차 아태지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APG-19)개막식(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제4차 아태지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APG-19) 부산 개최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월 수상자 선정

-2019년도 인공지능융합 선도프로젝트 등 AI 주요 사업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정치·사회

-10: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정책현장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확대간부회의(회의실)

-10:30 임서정 고용부 차관,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글래드호텔)

-15: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2019년 복지부 신년인사회(정부세종청사)

-17:3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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