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징역 3년·선거법 2년 각각 구형…"민의 왜곡"
김지사 측 "드루킹, 시나리오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을 명목으로 접촉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적 요구에 부응하고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 측은 “김씨 등이 시나리오를 작성해 김 전 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변호사를 통해 김씨를 추종하는 공범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진술 역시 객관적 물증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중 8800만건의 부정클릭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를 기소했다.
특히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선 후 김 지사가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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