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민 형량 너무 적다"…검사 항소제기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징역 4년 6월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사가 항소했다.

18일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 사건을 맡은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는 낮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은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차량을 몰고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04%였다. 사고 차량엔 운전자 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20)씨와 뮤지컬 배우 B(33)씨가 숨지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이후 11월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성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며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위험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2일 황민의 선고 공판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성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정우성 판사는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반면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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