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거사위, 장자연·김학의 사건 조사기간 연장해야"

시민단체"조사 더뎌…남은 기간 25일은 짧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올 연말까지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확실히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689개 단체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이 보여준 더딘 행보로 볼 때 25일이라는 남은 기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장씨 강제추행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데 이어, 7월 장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본조사를 권고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과거사위의 임기는 올해 말에 끝난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7월 본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과정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됐다"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자연씨 사건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명 '장자연리스트'의 실체가 이제야 제대로 규명되는 것인가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이 보여준 더딘 행보를 볼 때 25일이라는 남은 조사기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접대 의혹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접대 의혹은 지난 4월 과거사위원회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며 "진상조사팀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당시 검찰 조사를 '일반적인 수사'라며 두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변호인단이 공식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가 누락됐으며, 주요 가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7개월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이 사건은 이제 조사팀이 바뀌어 새롭게 조사를 시작했지만, 확보된 조사기간은 두 달도 채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마지막으로 "두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겨우 25일 남은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에서는 두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식과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 여성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두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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