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브리프]年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500만원 인하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1월 마지막주(26~30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年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500만원 인하

내년부터 한 해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편의점과 슈퍼, 식당 등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줄어든다.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직원을 줄이는 등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열 곳 중 아홉 곳 이상이 카드 거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를 내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 카드사의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적정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2.21%에서 1.6%로 각각 내려간다. 이 구간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기존 1.6%에서 1.1~1.3%로 낮아진다.

◇생보사, 영업손실 17兆 육박..저축성보험 판매 급감 영향

국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올 3분기에 5조원 가량 급감하면서 영업손실이 17조원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국제보험회계 기준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3분기 생명보험회사 경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3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8093억원과 비교해 6% 증가했다. 이는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보험영업손실은 16조84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582억원(8.1%) 손실이 확대됐다. 이는 저축성 보험료 감소와 보험 해약 및 만기보험금 증가 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조4257억원(8.4%) 증가한 18조4949억원을 기록했다. 일회성 요인인 삼성전자 주식처분이익(1조958억원) 등의 영향이 컸다. 영업외이익도 3조7658억원으로 9.1% 늘어났다. 변액보험 판매가 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서다.

◇교보생명, 오는 11일 이사회 개최…IPO 안건 상정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교보생명이 이달 이사회에서 상장(IPO) 안건을 다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오는 11일 이사회에서 상장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이는 통상 이사회 일정보다 한 주 앞당긴 것이다. 교보생명 FI들이 보유한 지분 24%를 신 회장에게 되사주도록 지난달 말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교보생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신 회장은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할 처지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합쳐 36.91%(6월 말 기준)로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매각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상장을 공식적으로 추진해 자금회수 방안을 열어주면 FI들의 풋옵션 행사 철회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직장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이달부터 보험료 부담 줄인다

직장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마치고 오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연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 중복 보장을 중지해 개인 실손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 개인 실손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끝나면 한 달 안에 종전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슬금슬금 오르는 주담대 금리…‘변동형 차주’ 등골 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장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정형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시중은행 15곳의 분할상환방식 대출 평균금리는 3.491%로 집계됐다. 지난달 3.436%보다 5.5베이시스포인트(1bp=0.01%) 올랐다. 이들 은행의 평균 금리는 6월 이후 떨어지다 5개월 만에 인상됐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주담대 금리가 자연스럽게 인상 압력을 받은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죄자 속도 조절에 나선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춘 영향도 가미됐다.

◇김광수號 농협금융…출범 7개월 만에 ‘지주 중심’ 조직개편

김광수 NH농협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7개월을 맞아 ‘지주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NH농협금융지주의 그룹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김 회장의 농협금융 개혁 작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취임한 이래 줄곧 강조해온 ‘경영 혁신’과 ‘질적 성장’을 위해 계열조직 전(全) 부문에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임원 인사를 앞두고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사업 추진 태세를 조기 확립해 속도감 있게 경영 체질 개선을 밀어붙인다는 게 김 회장의 뜻이다. 그는 “은행 등 그룹사는 디지털 금융, 카드 사업 등 전문화가 중요한 사업에 있어 분사(CIC·Company in Company) 수준의 독립적 책임경영을 공고히 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3일 개최한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2019년도 경영계획 및 조직 개편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사진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박자 빨랐던 손태승…임원 인사 키워드 보니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주전환을 앞두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한 박자 빠른 임원 인사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임원 인사가 빨라도 이달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연말쯤 정기 임원인사를 시행한 데다 임원들의 임기만료 시점이 오는 8일이었기 때문이다. 늦어진다면 내년 초 예정된 지주전환 시점과 맞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임원 교체 폭도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다수였다. 지주전환을 앞두고 조직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봐서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임원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인 지난 29일 9명의 부행장 전원을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사 체제가 시작되기도 전인 내정자 신분으로 지주인사까지 확정했다. 손 행장이 세간의 예상을 깬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주사를 조기 안착시키면서도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현대상선과 고강도 경영혁신 이행 방안 MOU 체결

산업은행이 현대상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방안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관계기관에 경영 실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상선이 정부 지원 없이 당장 내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2022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대상선을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로 키우기 위한 자금지원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MOU를 맺기로 했다.

산은은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 컨테이너 박스 투자 등을 통한 원가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회계법인 실사 결과 경쟁력 제고 방안 실행을 통해 향후 실적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AT 커니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전환, 영업력 및 화물적취율 제고 등을 위한 고강도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