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에 바란다] 고용참사 해결…親노동정책 유연화 시급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꾸려진 가운데 고용부진에 대한 해법이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8 삼성(전자계열) 협력사 채용한마당‘에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창출력 ‘악화일로’

정책 속도조절로 노동시장 유연성 회복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다.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이른바 ‘친노동정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현 정부들어 일자리 사정은 악화일로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밑돌고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넘어섰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됐는지 취업자증가율(0.3%)을 경제성장률(2.7%)로 나눈 값으로 보여주는 고용탄성치는 올해 0.11로 추정돼 작년 0.39의 3분의 1 토막이다.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으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0.39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올해 급격하게 꺾여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0.52) 이후 9년 만에 최저다.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친노동정책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이대로 갈 경우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1/4분기 취업자수 증가폭이 ‘0’명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내놨다.

정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어렵다면 결국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다행히 홍 부총리 내정자는 최저임금과 관련, “대통령께서 2020년 1만원 공약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만큼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면서도 “나머지 속도조절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혀 추가 속도조절 가능성을 열어뒀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선 “부총리로 가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하려고 했다”며 “여야정에서 협치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조치가 기대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말 현재 3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근로자 253만4000명 가운데 37만3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돼 1년 전 33만4000명보다 3만9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2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인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 것이다. 노동유연성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가 오히려 정규직을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회원국 22개 국가의 2010년과 2016년 ‘유연안정성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성이 OECD 평균보다 낮았고 6년간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