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징용 배상 판결 '중재·제소' 어렵다…문제 장기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재차 제기됐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나 중재가 열린 전례가 없으며, 한국 측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 측이 이전부터 거론해 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지금까지 일본이 ICJ에 제소해 재판이 열린 사례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선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인 군인·군속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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