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징용배상 판결 만시지탄…한일 활발한 소통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1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외교 갈등으로 비화를 막기 위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9 toadboy@yna.co.kr (끝)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했다"며 "한일 간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당도 한일 갈등에 대해 충분히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금보다 더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비율에 도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짚고 "내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준비하도록 당정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책위 차원의 긴밀한 당정 협의를 주문했다.

그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 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가 커질 수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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