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첫 공식 확인

성폭력 17건, 신고-기록으로 밝혀… 일부 피해자 “성고문 당했다”

정부 공동조사단 31일 결과 발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정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에 따르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6월 8일부터 이날까지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 17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8건은 피해 신고 접수에 따른 것으로 7건은 성폭행이고 1건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계엄군의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다.

나머지 9건은 각종 기록과 문헌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2000년 ‘부서진 풍경’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5·18 당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책에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5월 단체들은 이 책과 광주시 의사회에서 펴낸 5·18 의료활동 기록, 피해 증언 구술자료 등을 7월 조사단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자료 등도 참조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참여한 조사단은 활동이 끝나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5·18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며 “5·18진상조사위가 하루빨리 출범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