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18 계엄군 성폭력 확인…진상규명위 출범해야”

민주평화당은 30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사실이 정부 조사결과 확인되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59)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계엄군의 성폭력과 관련) 피해자와 지인들의 전언만 무성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상조사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성폭행 대부분이 다수의 군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해졌고, 상무대에 끌려간 여성들에게 조사관 등이 성추행을 하는 등 성고문까지 있었다고 한다”며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조사단에 12건의 성폭력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공동 조사단이 활동을 종료하는 31일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최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조사단이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하루 빨리 출범시켜 사건의 실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조속한 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특별법 시행(9월14일)에 따라 이미 출범했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47일째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은 “국방부 특조위는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과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번에 여성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동조사단의 한계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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