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에 매몰된 ‘고용 쇼크’

경제 전문가 진단

9월 취업자 수 증가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작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잇따른 ‘고용 쇼크’에 대한 책임론만 쟁점으로 부각될 뿐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생산적 논의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고용상황이 당장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쯤 공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구조 개편방안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 확충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로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정부 ‘불똥’ 방어에만 급급

산업구조 개편·일자리 등

중장기 대책 제대로 못세워

산업구조 개편방안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처음 언급했다.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상반기 고용실적에 대해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저생산 문제 해결과 산업구조조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자 김 부총리는 “그동안 일부 조선사, 자동차, 타이어 등의 구조조정 문제가 워낙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선·자동차·유화·철강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증가폭이 10만명 수준으로 축소됐던 취업자 수가 지난 7월 1만명 미만으로까지 쪼그라들었어도 산업구조 개편 얘기는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 실시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느라 정부가 방어에만 급급한 탓이다. 저소득층 소득감소 통계를 놓고는 통계청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대언론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고용지표에 대한 해명보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통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지방의 산업구조를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한동안 악화했던 미국의 고용을 회복시키고 견인한 것은 제조업이었다”며 “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되는데 관련 정책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장 고용지표가 나쁘다고 공공일자리를 증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영역을 독점 공기업이 잠식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벤처캐피털이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해 창업을 북돋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전략은 필요하지만 장밋빛 미래 청사진만 늘어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민규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자동차 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수소경제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와 부품산업, 차량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나누기 문제를 고루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도 중장기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정책을 세워 지방에 이식하는 방식은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결국 해당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형기 교수는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이 관건인데, 지방정부가 산업정책을 잘 펼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기업도 투자에 나서고 젊은이들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박은하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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