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조영무 "기준금리 인상, 영세 자영업자부터 힘들어질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美 금리 인상, 미국 내 경제 상황 나아졌다는 반증

-美, 추가 금리 인상 예고...韓 포함 신흥국 어려움 가중될 듯

-韓, 국내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쉽지 않아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로 자본 이탈 우려...한은, 금리인상 압박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단, 투자·고용지표 등 변화 전제돼야

-금리 인상 시, 가장 먼저 취약계층 대출 이자 상승 타격받을 것

-예금 등 금융자산 이자 수입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어

-기업 투자 활성화, 예금 금리 등 높일 수 있는 정책 고민 필요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자들에 세제 혜택 부여도 고민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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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주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최대 2.25%. 현재 1.5%가 우리 기준금리입니다. 0.75%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도 한은에서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꾼 사람들 많이 부담이 크죠. 예전에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연간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리 1%p면 9조 원의 이자 부담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지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기준금리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해서요. 최근 국내외 금융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영무: 말씀하신 기준금리, 즉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조절하는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대개 경기와 물가 관리가 주 임무인 중앙은행들은 자기 나라의 경기가 좋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르거나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정지를 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데요. 따라서 정책금리 인상, 또는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는 그만큼 그 나라 경제가 좋다. 또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대개 초단기 금리이다 보니까 이보다 만기가 긴 시중금리, 즉 채권수익률, 예금금리, 대출금리 같은 것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개 시중금리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 김호성: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좋다는 이야긴가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령 올해 2분기에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에 그쳤지만,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 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현재 우리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2.8~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규모는 우리의 12배에 달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커다란 경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고성장세를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사실이고요. 실제로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그동안 완전고용 실업률 수준으로 인식되던 4%보다도 낮은 3.9%까지 하락했고요. 물가상승률도 미 연준의 관리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서면서 인플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미 연준에서 내년에도 몇 차례 금리인상하겠다, 이런 예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조영무: 사실 이번 9월 FOMC에서 미 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0.25%p 금리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사실 금융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도 회의 직후에 발표되는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라든가, 미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모아졌는데요. 왜냐면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직전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98~99%로 예상할 정도로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금리인상 속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미 연준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더, 그리고 내년에는 두세 차례 정도,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내후년 말까지 3%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의 정책금리 격차가 현재 0.75%p를 넘어서서 2%p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직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미 연준의장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들이 일부 있겠지만 미 연준은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취약 신흥국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결국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겠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건가요?

◆ 조영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와 물가, 중앙은행이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요인만 놓고 보면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2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세가 부진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투자부진인데요. 이렇게 투자가 부진하면 고용이 늘기 어렵고, 고용이 부진하면 가계소득이 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내수소비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8월에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수준까지 낮아질 정도로 지금 고용이 부진하고, 이것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도 아직까지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석유화학 같은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같은 업종의 호황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공식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관리목표인 2%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자본의 해외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시중 부동자금이 급증한 가운데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면서 한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그럼 위원님, 예정돼 있는 일정을 보면 10월 그리고 11월 두 차례 지금 금리인상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언제쯤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조영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두 번 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중에서 가능성만 놓고 보면 10월보다는 11월에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10월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이 동시에 발표되는 금통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경제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7월 경제전망 당시에 2.9%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월 경제전망에서는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는 금리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거세지고 있는 금리인상 요구를 감안하면 11월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11월 금리인상 자체도 금통위 전까지 투자와 고용지표가 회복되거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거나, 또는 외국인 자본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결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이 은행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가계부채, 지금 1500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되면 이쪽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에 대한 타격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할까요?

◆ 조영무: 사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이미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마저도 인상된다면 가계 대출금리는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최근 수년간 대출규제도 강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취약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서 먼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가계소득이 적거나, 최근 고용부진의 타격을 크게 입었거나, 부채가 많아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임시직 또는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다중 채무자, 이런 분들이 특히 우려되는 계층이고요. 특히 지난 수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은행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조건이 더 좋지 못한 비은행권 대출, 특히 신용대출과 같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대출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을 먼저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혹시 말이죠, 위원님. 금리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금리를 올렸을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 조영무: 아직까지는 가계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대출과 같은 금융부채의 규모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수입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올라간 금리를 보고 예금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에 따라서 매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그다지 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라고 이해되는데요. 결국 금리가 그러면 낮다면 낮은 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너무 심하게 해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됐을 경우 우리 사회가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 조영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고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도록 만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부동자금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도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압력도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면 금리는 전국의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투자, 소비, 물가, 환율과 같은 모든 경제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서울과 같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급등하고 있지만, 부산 경남과 같은 또 다른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정책을 통해서 돈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설령 돈이 많더라도 만약 그 돈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문으로 흐른다면 도리어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채권수익이나 예금금리, 주가 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자금흐름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당장 기업들의 투자를 늘린다거나 또는 주식시장에서 기업 업황전망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면 채권,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경우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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