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9월 고용 악화..근로시간·최저임금 수정해야”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

“신속하게 핵심 규제개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수정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 관계장관들이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며,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고용 상황이 9월에 추가로 악화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구조조정과 내수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둔화, 정책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와 고용이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기업, 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 재편 작업과 구체적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교통·금융 등 산업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3대 전략 투자 구체화, 미래차·바이오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 가속화 등 혁신성장을 확산하고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어 핵심 규제개혁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