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쓰자] 中企·자영업 깜깜이 지원...받지 못한 나랏돈 21.8조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취지 좋지만 심사·관리 부실

기보·신보 등 미수납액 눈덩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보증과 융자를 지원했다가 채무자의 부실로 받지 못한 나랏돈이 지난해 말까지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미수납금액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기와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원 실적에만 매몰돼 심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감사원의 지난 2017년 국가결산검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기·자영업자에게 융자·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미수납액 총액은 21조8,514억원이었다. 신보가 14조2,93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보(6조5,538억원), 중진공(9,576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6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신보와 기보는 미수납액이 자산(신보 8조원대, 기보 3조원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미수납액은 중기·자영업자들이 보증이나 직접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해당 기관들이 대신 갚아주고 받지 못한 나랏돈이다. 기관들은 받아야 할 징수결정액 규모를 미수납액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결산해 감춰오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해 말 공개했다.

더욱이 드러난 미수납액은 이미 캠코 등에 부실 채권을 넘기고 남은 돈이다. 실제 부실 지원 규모가 이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원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수납액은 사실상 받기 힘든 돈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돈은 이미 나갔고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관의 재무상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 4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보와 기보에 각각 466억5,000만원과 200억4,80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 7월에도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의 일환으로 신보와 기보의 기금 변경을 통해 구조조정 업종의 보증 확대 등에 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설립 취지가 신용이 부족한 중기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부실 규모가 너무 커 지원 주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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