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의도·방향 맞지만 고용부진에 영향"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바꾸기 어렵지만, 이후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지표 부진과 관련 "경기가 한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단축근무제 단위시간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시장과 기업, 현장에서 애로를 이야기하는 정책은 짚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구조적 원인이 경기적 요인으로 다 설명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야겠다. 소통도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당장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위시간이 3개월로 돼있는데 6개월로 늘리는 문제에 대한 협의라든지, 최저임금은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크다. 내년에 얼마 오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에 서 예측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저희가 대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당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은 결정된 것이라 불가역적이다. 다만 그 이후 방향에 대해 시장에 주는 메시지나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조정할 수 있는지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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