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자영업자 생계형 고충민원 적극 해소"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 가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 강화.. 납세자 맞춤형 세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처분 유예 등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납기연장·세무검증 배제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청장은 “영세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적극 검토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요청 등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겠다”면서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사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인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고충을 듣기 위해 본청·지방청(6개)·세무서(125개)가 전국 동시에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납세자의 세금불편은 신속하게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