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은행권 우회대출]자영업자 편법대출 느는데‥금융당국, 대출관리 딜레마

대출관리 강화하지만 실수요는 최대한 열어 둘 방침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상승 기조와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규제 수위를 높였다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죌 수도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올들어 한차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고삐를 죄었다.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도입한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핵심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몰리지 않도록 은행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주로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숙박업이 관리업종에 포함돼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비율(RTI)이 150%(주택임대업 125%)를 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RTI는 연간 대출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이다. 즉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1.25~1.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대책은 약발이 잘 듣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 2016년말 이후 약 44조원이 늘어 증가율로는 약 17% 급증했다.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합한 실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이미 600조원을 돌파했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대출증가 속도가 가파른 편이다. 한국은행 자료로는 올해 2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7조원 급증해 전분기와 견줘 18.1%나 급증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자영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용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영업은 경기를 쉽게 타는데다 경쟁도 심해 폐업이나 부도 가능성이 커 자칫 부실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분야다.

금융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날 “자영업자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부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한 이유다.

하지만 자영업의 대출문턱을 더 올리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기악화로 고전하는 자영업자들이 줄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실수요는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되, 부동산 투기나 생활자금으로 전용하는 일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집중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대로 운영하는 지 여부를 보려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대출관리를 한층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