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의 절규…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 궤멸 "대한민국 미래 없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3만명 집결
정부의 지원 대책,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본질…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자영업자 빈곤문제 정부 대책 수립·외식비용 근로소득공제 신설 요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과속을 막고,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만이 해법입니다."

분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다. 지난 20일에 이어 29일인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절규로 가득 찼다. 외식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는 외식업중앙회 임직원 및 회원 1만여명과 소상공인 협·단체 회원 2만여명, 총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에 직할 지회를 필두로 외식 자영업자 150여명이 참석한 것에 비해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 것.

이들이 29일을 행사 일자로 정한 이유는 2년간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서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규모별·업종별 차등화 실현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하며 '최저임금 2년간 29% 인상'을 규탄하겠다는 것.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들은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봉사의 정신과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경제를 떠받치며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방관, 정부규제와 간섭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고통 분담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최저임금 부담을 떠안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으로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광화문 집회는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 모순을 뛰어넘는 도약과 비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자 의견 반영 ▲자영업자 빈곤문제 정부 대책 수립 ▲재벌 개혁 ▲신용카드수수료 1%대 인하 ▲외식비용 근로소득공제 신설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A 씨(한식당 운영)는 "1년 가장 큰 경영비용 변화가 인건비에서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오르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며 "근로기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기준을 최저임금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으로 생색내지 말고, 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늘어난 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15만원으로 늘리고 300인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직원 4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 직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2017년 기준)은 49.8%에 그쳤다. 외식업 근로자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 업계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이 '그림의 떡'으로 불리는 요인이다. 외식업계가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확대보다 지급 대상 확대 및 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수한 외식산업의 고용구조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C 씨는 "외식업 특성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보수 총액 기준 월 190만원 이하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상을 늘리면서 중견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구직수당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폐업을 검토중인 D(일식당 운영) 씨는 "망하지 않게 도와줘야지, 망하고 난 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사후약방문 대책으로는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0만8076명에 달한다. 그중 95% 이상은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올해는 폐업이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을과 을의 전쟁, 분열만 일으킨다는 비난도 거세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E 씨는 "영세 자영업자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사회 약자 '을'인데, 정부에게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자본가 정도로 여겨진다"며 "아르바이트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발 '을과 을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심의에 참여해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연대는 "그런데도 정부는 어떠한 유감이나 사과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처럼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소상공인들의 단결로 끊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야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광화문에선 광장 주변 4개 도로가 통제됐다. 대회는 오후 4시에 시작돼 1시간 도로 행진까지 포함해 오후 7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해 최저임금 개선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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