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부채관리 고삐 죈다

최종구(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9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안정 유지ㆍ규제혁신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 금융혁신 추진 5대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여신심사체계 구축

혁신 위해 금융안정에 최우선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부채관리의 고삐를 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다. 금융혁신에 방점을 찍더라도 금융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에서 금융혁신 추진 5대 방향을 제시하면서 금융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핵심 중 하나는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자영업은 가계부채 가운데 취약도가 높은 부문이다. 지역별ㆍ업종별로 차등을 둬 대출할 수 있게 여신심사모델을 표준화하는 게 골자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이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은행권 뿐 아니라 비(非)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금융권 대상 스트레스테스트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업 진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혁신 방향을 잡았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금융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혁신 기업이 등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을 금융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에게 둘 방침도 제시됐다. 꺾기, 부당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의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혁신 5대 방향엔 ‘공정경제 구현’도 포함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최 위원장은 또 한 번 언급했다. 차명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제재 도입도 세부혁신 과제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산업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당장 발등의 불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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