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폐업 후 지원한다는 '자영업자 대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폐업한 자영업자를 돕는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 관계자는 22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장려수당 인상과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기 전에 지원을 해야지, 폐업 후 지원한다는 건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정은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월 15만원 지원 △재창업 및 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인상 등 37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 이날 지원대책 브리핑에 참여한 고용부 관계자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임기가 2021년 5월 만료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권을 부여 받고 최저임금위에 의견이 반영되는 시기는 2022년부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날카롭게 반응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취업 지원금을 악용할 목적으로 폐업과 영업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의문”이라며 “재취업을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여론의 질타를 피하면서 생색은 낼 수 있는 면피용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다만 당장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