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안보이는 자영업자 대책…최저임금 갈등 '장기화'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이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상저지 결의대회를 가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정부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내수부진과 시장포화로 인한 과당경쟁 우려에다 앞으로 편의점 후속대책 등과 맞물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한계상황'에 처함에 따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7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직접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원계획이 짜여져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액은 6조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6천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제로페이 조기도입, 각종 공제한도를 인상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판로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등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은 4천억원 수준의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각종 지원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지난해 21.3%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미국은 6.4%, 일본 10.6%, 독일 10.4%였다.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심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 부진이 겹쳐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졌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보다 10.2% 오른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90만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지원대책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책이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후속대책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대표적 사안이 편의점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빼는 문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를 비롯한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유류와 주류 등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특정품목을 조정하고 달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즉각 반영되지 않자 편의점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는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고 이런 현실성 없는 대책은 동족방뇨(凍足放尿·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업계가 반발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최저임금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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