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특검, 기간연장 포기는 처음… 김경수 불구속 기소할듯

“더이상 조사-수사 적절치 않아”

25일 수사 종료… 27일 결과 발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의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이달 25일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1999년 첫 특검 이후 총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그동안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수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이 30일 연장을 하지 않고 60일 수사로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된 불법자금 거래나 배후 등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고, 앞서 김 씨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61)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도 허 특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김 씨와 함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김 지사를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김 씨에게 올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 씨의 최측근 도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특검팀은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2억여 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의 성격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시그너스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생전에 대표를 맡았던 곳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