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고, 수수료·세금 인하…자영업자 연 최대 651만원 혜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카드 수수료율 낮추고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공급

권리금 회수 위한 보증보험 검토…가맹본부 ‘갑질’ 근절책도

당정 “100번 이상 만난 결과물”에 소상공인 “근본 대책 빠져”

22일 당정이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응급대책이다. 단기적으로 6조원 규모의 ‘직접 돈풀기’, 장기적으로 임대인·가맹본부와의 ‘공정거래 확립’ 등 총 7조원 이상의 효과를 내고, 개별 자영업자는 연간 651만원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요구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근본 대책이 빠졌다”며 반발했다.

■ 수수료·세금 감면 6000억원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늘렸다. 현행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30~300인 사업장의 60세 이상·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로 확대했다.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정책이다.

당정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 가구의 지원 대상 범위를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키웠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내년 신규로 가입하는 영세업자는 올해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4000억원 예산을 추가로 잡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인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깎아준다.

최대 1.2%포인트 낮춰진 카드수수료율을 받는 전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는 10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0.5%포인트 낮춰진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150억원의 부담이 준다.

세금 부담도 완화한다. 내년에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할 때 공제한도를 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6만2000명이 약 100만원씩, 총 640억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의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우대공제율(1.3%) 기간도 202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5만5000명이 약 109만원씩, 총 600억원 부담을 더는 효과가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초저금리의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등의 융자 대책안도 있다.

■ 임대인·가맹 본사로부터 보호

‘공정거래’ 카드도 당정은 내놨다.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하면 적정 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있다. 가맹점주가 병에 걸리거나 가까운 곳에 새 점포가 들어서는 경우 계약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규약안을 마련하고,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실질적 대책” 불구 약효 미지수

중기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연평균 매출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를 가정할 경우 이번 대책으로 연간 62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최대 수수료 0%인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하면 연간 90만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높이면 연간 96만원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월세 세액공제, 특별대출 등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음식점 업주의 경우 의제매입 세액 공제 상향을 통해 최대 651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50대 이상이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추기보다는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달라는 편의점주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류 등 높은 세금이 붙는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100번 이상 만나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줬다. 최저임금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미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에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수정하지 않고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내놓은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책이 동시에 확대시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 측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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