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25일 종료…사상 첫 수사기한 연장 포기

“더 이상 수사할 정도 아니다”…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

27일 수사 결과 발표…“윗선 규명 등 성과 부실” 지적도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5일 활동을 마친 뒤 27일 김경수 경남지사(51)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특검이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한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동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특검이 됐다. 역대 12번의 특검 중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데 대통령 승인이 필요했던 6번의 특검은 모두 연장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2003년 대북송금·2012년 내곡동 사저·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되면 문 대통령에게 연장을 요청하는 승부수를 띄우려 했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수사 동력을 잃었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김 지사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특검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목숨을 끊으면서 한 차례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수사팀 내에서도 ‘더 수사한다고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의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미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김 지사에 대한 막판 혐의 다지기를 해왔다. 전날 특검은 수감 중인 김씨 일당을 무더기로 불러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재연했다.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근거지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시연회가 열렸는지에 따라 재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인정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은 이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27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오는 27일 60일간의 수사 내용을 발표한 뒤 소수만 남아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특검 출범 목적이었던 정치권 등 ‘윗선’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선거운동 대가로 (김씨 측에)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 등의 공직을 제공하려고” 했다고 적시한 만큼 김 지사 기소 시 댓글조작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씨와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김 지사 측에 인사청탁한 도모 변호사(61)도 노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만 한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에 관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을 넘길 예정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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