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혔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법사위에서 여야 공동 전체명의로 드루킹 특검이 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며 "기간 연장을 해도 추가 수사할 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법사위 전체의견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받아쳤다.
송 의원이 특검 연장 성명서 채택을 사실상 거부하자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시작됐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60일 동안 허익범 특검을 얼마나 겁박했나. 특검이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히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말 바꾸기가 계속됐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됐다"며 "민주당이 과거 ‘최순실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그 마음으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특검은 김경수 지사 본인이 받겠다고 자처했다"며 "여론조사에서 특검연장 필요가 있냐는 설문에 46%는 필요하다, 41%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만큼 특검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수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의미 없는 수사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가세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차원의 성명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과거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낸 적이 없는 만큼 판단은 특검에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 성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검이 법절차에 의해 연장 여부를 신청할 테니 이를 지켜보고, 만약 특검 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을 위한 성명서 채택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법사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가 오전 11시 30분 속개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를 밝힐 예정이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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