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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동력은 꺼지고…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요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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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 후 요청 여부 밝힐 것” / 연장 않으면 25일 1차 수사 종료 / 역대 13차례 특검 중 4번째 사례

세계일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포털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은 사실상 꺼진 상태이나 그렇다고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구성원 의견을 모아 22일 연장 요청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0일 회의를 열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와 김 지사 보강수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6월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1차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30일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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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일단 허 특검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와 기간 연장 필요성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가 끝난 뒤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문 대통령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드루킹 특검은 역대 13번의 특검 중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4번째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구속 위기를 넘긴 김 지사를 상대로 보강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의 측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초뽀’ 김모(43·구속)씨를 불러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에 관해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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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초뽀' 김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 내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상융 특검보가 향후 수사 방향과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법원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공범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영장심사 내용을 놓고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특검팀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하고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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