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재탕 또는 퇴보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재탕 또는 후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을 두고 중소ㆍ소상공업계에서 '기존 대책의 재탕 또는 퇴보한 안(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책의 핵심 내용이 1년 전에 나온 내용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데 반해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등으로 소상공ㆍ자영업자들의 생존 여건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께 정부가 발표할 소상공ㆍ자영업 대책에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활용도 제고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에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거나 다소 추상적이었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 파편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집대성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부는 당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카드수수료, 세금, 금융채무 등 각종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강화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과당경쟁 체제 완화를 위해 편의점업계가 요구해온 근접출점 제한 방안이 이번 대책에 추가될 전망이지만 이마저도 자율규약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 실효나 파급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 ▲견습생 고용시 업체당 180만원의 인건비 바우처 지원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 대상 전기요금 인하 ▲1인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 등의 추가 대책도 논의됐으나 관계부처들 간의 이견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ㆍ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를 감당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자 소상공ㆍ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만명 감소해 '골목경기'가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처럼 최근 몇 달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책은 외면하면서 기존 대책을 재탕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면서 "1년 전에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냈는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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