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대책,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되면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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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느 때보다 일용직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고 책임을 통감한다. 소매업ㆍ음식점업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ㆍ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진이 계속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한 두 달 단기간 내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좋아서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활력을 띠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고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에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에 1만 명이 감소한 뒤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고용 한파에 당·정·청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투데이/이지민 기자(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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