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文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 있다고 판단"

"문 대통령이 관계 기관 보고를 받고 먼저 지시 내려"

조세 형평성·실현 가능성 비판에 정면 돌파

폼페이오 방북과 관련해서는 "좋은 결실 기대한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조치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대책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다"며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자영업자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조세 형평성 논란과 직결되고 특히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일각의 비판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세청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89%를 차지하는 소규모 자영업와 전체 법인의 70%에 해당하는 50만 개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르면 8월 말 방북이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미관계에 큰 진전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북미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남북 평양정상회담을 위한 양측 실무 접촉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대에 머물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통계청의 고용동향 보고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 오늘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하니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