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유예해 부담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청장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하며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부담 고충을 청취해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안내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서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시행됐다”며 “좋은 제도이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이자리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가지 입법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국세청도 다양한 조를치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발표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에 빠진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대책 발표후에도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한 청장의 이날 보고와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부담과 관련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당분간 세무조사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 중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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